[2S139]태국, 사브 그리펜 전투기 실전 투입… 스웨덴은 수출 승인 보류

 

태국, 사브 그리펜 전투기 실전 투입… 스웨덴은 수출 승인 보류

태국 공군이 스웨덴산 사브(Saab)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에서 실전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추가 구매 계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스웨덴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와 국제법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변화가 예고된다.

 

태국, 캄보디아에 정밀 타격… 그리펜 첫 무장 실전

지난 주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다. 태국 공군(RTAF)은 캄보디아 측 군사 거점에 대해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사브 그리펜 전투기와 F-16이 GBU-12 레이저 유도폭탄(Laser-Guided Bomb, LGB)을 사용해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작전은 그리펜 전투기가 무장을 사용한 첫 실전 사례로 기록됐다. 그리펜은 지난 1988년 초도 비행 이후 37년간 정찰이나 공중 감시 임무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무력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리비아 작전에서 나토와 함께한 사례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비전투 임무에 국한되었다.

 

태국 공군 대변인 프라팟 손차이디 공군중장은 SNS를 통해 “공습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 표적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스웨덴, 추가 그리펜 수출 승인 보류

문제는 이 작전이 진행된 시점이 스웨덴과 태국 간 그리펜 추가 도입 협상과 겹친다는 점이다. 태국은 기존에 보유 중인 C/D형 그리펜 11대를 보완하고 노후화된 F-16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형 E/F형 그리펜 12대를 구매할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스웨덴 의회(Riksdagen)는 정부에 최대 12대의 그리펜과 방공 시스템 수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 수출이 이뤄지려면 전략물자감독청(ISP)의 심사를 거쳐 외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실제 스웨덴 외무장관 마리아 말머르 스테네르가르드는 Breaking Defens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이 국경 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수출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스웨덴, 왜 신중한가?

스웨덴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으로, 무기 수출 시 수입국의 정치적 안정성, 인권 상황, 무력 분쟁 여부 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법, 특히 국제 인도법이 존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당사국은 긴장 완화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웨덴 국방장관 대행의 대변인 역시 이 사안은 “외무부 소관”이라고 강조하며, 군사 기술 수출과 외교 원칙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스웨덴은 자국 무기가 분쟁에 직접 사용되었을 때 발생할 국제적 이미지 실추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다른 수출 협상 중인 국가들(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전략, 스웨덴의 고민

태국은 그리펜 전투기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AEW&C 체계인 Erieye 조기경보통제기와의 연계 운용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사브 역시 태국을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실전 투입 사례로 인해 스웨덴 정부는 수출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계약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안부 - 기록실 자료 갈무리

행안부 - 기록실 자료 갈무리

 

 

또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방산 수출국들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이며, 방산물자 수출 시 교전국, 인권 침해국, 국제 제재 대상국 등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수출 전면 중단, 예멘 내전 관련 수출 심사 강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수출 불가 입장 등이 그 사례다.

 

 

'밀리터리 팩트남' 유튜브 방송 자료 중

 

 

 

 

 

정리하며....

 

그리펜의 실전 투입은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을 입증한 한편, 그만큼 무기 수출이 정치적·외교적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국제법 준수, 이미지 관리가 모두 얽힌 고차원적인 결정임을 스웨덴과 태국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시청자들의 의견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youtu.be/ZuHu1WYmE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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